인터넷을 활용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소개글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및 전자 민주주의의 배경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확대될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실현 가능성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점

본문내용

그대로 재전송할 수 있으며, 변조된메일이 유통됨으로 인해 메일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으며 현재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힘든 이유도 정확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전자투표가 비밀투표가 될 수 있는가? 투표 결과는 우리의 이름과 함께 디스크에 저장될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가 과연 일인 일표를 보장할 수 있는가? 컴퓨터 선거시스템을 조작한 대량투표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 선거결과가 정확하고 집계되고 발표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나 해커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정보통신기술이 정치과정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자민주주의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 - 전자민주주의제도는 일정한 물질적인 기반을 든 국민이 확보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물질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회의 하위계층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부유한 상위계층에 비해 공공서비스가 최소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또한 기득권계층보다 많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를 산업사회의 연장으로 보고 산업사회에서의 피라미드형 계층제를 정보사회에 적용한 것으로 모든 부분을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사회의 부의 분배 측면을 볼 때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셋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침해우려 - 대중의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다수의 의견이 바람직하지않은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이익집단이 짧은 시간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정치 과정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는 대중 매체의 악영향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않은 의견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정 이익집단이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을 것이라 말한다.

키워드

인터넷정치,   시민,   정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