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학]가족법 고찰

소개글

[여성범죄학]가족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변천

3. 1977년 민법 개정

4. 1990년 민법 개정

5.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

6.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결론
이렇듯 친족 상속법의 제3차 개정에서는 해방 이후 계속된 여성단체와 법학 계 공동의 결실로써 대폭적인 가족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동성동본불혼 제도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의 항목들이 대부분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차 개정은 가족법 개정이라기보다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의 호주 상속 제도를 호주승계 제도로 전환함으로서 가부장적 요소를 약화시켰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재산 분할 청구권, 기여부 제도 등을 통해 향상시켰다는 점도 특기 할 사항이다.
사회가 바뀌어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달라졌음으로 이제 우리의 가족구조나 가정 형태도 더 이상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허나 문제는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가족구성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현행 가족관련법은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고려해 불합리한 가족법의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많은 규정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남녀 평등, 부부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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