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비전

목차

1. 노동시장의 변화 2
(1) 고용증대 2
(2) 향후 10년의 이직률 2
(3) 사회친화적인 사회인프라 3
(4) 노조의 역할 4

2. 국가소프트웨어의 변화 4
(1)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4
(2)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정착 6
(3) 개인의 능력과 스킬의 강화 6
(4)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선 6

3.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 자본기반의 변화 7

4. 정부 역할의 변화 8

본문내용

국은행 분석).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새로운 공장과 설비, 사무 빌딩과 서비스 시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는 자본 투자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1인당 GDP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표 3-1 필요한 자본 투자 규모〉(자료: 한국은행)
1990년 자본기반
579조 원
감가상각
-441조 원
1990～2000년에 이루어진 투자
1,299조 원
2000년 자본기반
1,437조 원
1990～2000년 감가상각
-849조 원
2000～2010년에 요구되는 신규투자
2,189조 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상각
-257조 원
2010년 자본기반
2,520조 원
2000～2010년
2,189조 원은 엄청난 수치이며,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요구되는 자본 투자액은 한국이 지난 10년간 투자한 자본 액수와 비교할 때 약 70%가량이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GDP대비 %비율로는 25%에 머무른다.
이것은 또한 비생산적인 자산 투자를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260조 원의 자산 상각액을 포함한 것이다. 향후에 공장이 폐쇄되고 설비가 폐기되면,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상각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규모의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기록해왔으며, 현재 저축률도 필요한 자본 투자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2 GDP 대비 총 저축액 비율〉(자료: 한국은행)
1990～91년
37.6%
91～92년
37.4%
92～93년
36.5%
93～94년
36.2%
94～95년
35.6%
95～96년
35.4%
96～97년
33.7%
97～98년
33.3%
98～99년
33.8%
한국의 저축수준은 향후 10년간 요구되는 자본 투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바람직한 결과는 완전한 외환 자유화와 활발한 자본 시장의 등장으로 은행 저축고가 줄어들어 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도 따라서 감소하여, 기업의 수익 극대화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현재 수익 수준과 세계 평균 수준과의 격차를 줄여나감에 따라,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개인들이 자신들의 은행 저축을 투자 계좌나 펀드상품으로 이전함으로써, 기관투자가 중 일부는 기업 채권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는 좋은 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통해 한국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간다면 외국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4. 정부 역할의 변화
한국의 경제 개발 초기의 정부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향 제시는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인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한 오늘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성과를 왜곡하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10년간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과거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방향제시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조정 및 감독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ㄱ.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 도출
ㄴ. 시장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프로그램 실행
ㄷ. 금융부문 개혁 지원
ㄹ. 상품 시장의 규제 완화 및 재편 추진
ㅁ. 정부 관료 제도의 합리화
ㅂ. 법제도 개혁 추진

키워드

한국경제,   노동시장,   경제성장,   정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