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1960년대 한국의 경제
1.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과 산업사회의 확립
2. 경제개발전략의 배경
3. 1960년대 산업단체들
4. 자본축적의 배경
1) 경제계발계획의 실시
2) 수출지향적 공업화
3) 중화학공업화
4) 차관도입
5) 정부정책
5. 1960∼1970년대의 자본축적의 기반
1)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촉진
2) 수출지향적 공업화 체계 형성
3) 중화학공업화 선언
4) 차관통제권
5) 노동세력의 확대,강화
제2장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
1. 1970년대 경제환경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2. 1970년대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3. 한국경제의 거시적, 경쟁적 시장체제의 도입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조업부가가치율(%)
94
94
74.9
29.1
205.4
37.3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도식화시켜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성은 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성과 높은 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하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생산요소시장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하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1>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둘째는 '저성장-저수익'체제에 대한 적응력강화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도산 등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경제가 고성장경제에서 저성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80년대 8.9%에서 90년대는 7.7%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년대 들어 6%대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낮아져 자본생산성이 90년대 들어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80년대 나타났던 자산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매출액중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년대 8.3%에서 80년대 7.3%, 90년대 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저수익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부족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증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성장경제와 함께 완전경쟁으로 경쟁환경이 가속됨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비용절감, 기술개발, 경영혁신의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과거의 규모확장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자본 및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hard 산업에서 soft 산업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기업의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7 > 한국경제의 저성장-저수익체제
주요지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잠재성장률(%)
8.0
8.9
7.7
소비자물가증가율(%)
15.2
8.4
6.4
자본생산성(%)
34.0
29.0
18.0
투자증가율(%)
14.9
8.5
10.5
주가상승률(%)
12.3
26.2
0.2
지가상승률(%)
30.6
14.5
3.7
영업이익/매출액(%)
8.3
7.3
7.0
자금부족률
15.8
10.9
13.5
Ⅲ. 결 론
한국 정부가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목표를 제시한 것은 1960년의 4.19 혁명 이후였다. 한국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최종 목표는 10년 뒤인 1971년에 1인당 소비 수준을 2배로 늘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 목표에 동원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 정부는 한국을 '바닥 없는 절망의 항아리'에 비유했지만 경제개발 계획을 집행한 이후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1965~1980년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5%였는데 석유 수출로 높은 소득을 얻었던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 목표가 경제 성장에 두어져 있었다든지, 생산재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정책 목표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구할 수 있으며, 생산재의 투입량은 자본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며 국민의 심성인 것이다. 발달한 관료제, 촌락의 협동 조직, 균질적인 농민, 충성심이 한국인을 국가의 정책 목표에 동원되게 했는데 이것이 20세기에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계기었다.
국민을 국가 목표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목표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며, 국가 목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균질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1960~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겪으며 국민의 구성은 다양해졌고,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 교육이 행해지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점차 동원보다는 자발성에 입각해서 사회 경제를 운영해야 했지만 정부는 동원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는 민간 사회가 빈약하게 된 것이었다. 세계화가 진행할수록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아진다. 한국이 OECD에 가입했고, WTO가 결성된 이후 한국 정부는 점점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민간 사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1997년의 경제 위기는 동원에 익숙한 사회가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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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주학중(1997),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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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居博, 「개발경제학」, 第三出版, 1976, PP. 127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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