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KT민영화

소개글

[사회과학] KT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KT… 먹을까 말까?

2. KT민영화 늦추지말라

3. KT민영화 정부-대기업 "파워게임"

4.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의 의미와 업계의 반응

5. 특정기업 지배주주되는 의도적 지분매각계획 반대한다

6. 교환사채발행, 특정기업 KT경영권의 장악 수단

7. "민영화 KT에 관심많다" .. 美템플턴 에버넷CIO

8. '교환사채(EB)'..발행社 보유 타사주식과 교환

9. '주요 기업들 반응'

10. KT 경영구조 민영화에 걸맞게

11. "투명한 룰 만든후 정부 손떼야

12. 포스코.GE구조 벤치마킹

13. 사외이사 확대 .. '내용'

14. KT, 완전민영화 이후에도 '소유.경영 분리체제 유지'

15. 보안 과제 '공익성' 살려야

16. 보안 과제 통신업체 반응

17. 바람직한 지배구조..지배구조 사례

18. 바람직한 지배구조..포스코式 대안

19. 성공의 조건..책임경영 지배구조

20. 성공의 조건..해외 통신업체 사례

21.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

22. 대기업 지분확보 물밑경쟁

23. '뜨거운 감자' 지분구조

24. KT 민영화 말로만 할 셈인가

본문내용

\"정부가 KT의 소유 분산 의지를 견지하지 않고 다소 완화해줘 대기업간 지분매입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LG그룹측은 \"아직 KT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참여하더라도 장비 납품 관계를 고려한 정도의 상징적인 지분매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KT 민영화\' 카운트 다운] \'뜨거운 감자\' 지분구조
KT(한국통신) 민영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자산기준 재계 6위로 국내 통신시장의 \'공룡\'인 KT 민영화는 재계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영화후 바람직한 KT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해선 국민적 컨센서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KT 민영화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과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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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한국통신) 주식을 매입하는 대기업에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KT 민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유분산이냐, 주인 찾아주기냐\'를 당장 결론내지 않는 대신 \'절충형 민영화\'를 택했다.
정부의 딜레마 =정부는 그동안 KT 민영화와 관련, \"특정 대기업이나 개인이 KT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5% 이내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왔다. KT 주인을 당장 찾아주기보다는 일단 \'소유분산, 전문경영인체제\'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이었다.
KT는 자산기준으로 재계 6위, 매출액 기준으로 7위에 랭크돼 있는 거대 통신기업. 이런 KT를 특정 대기업에 넘겼다가는 경제력집중 문제와 함께 특혜시비까지 겹쳐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우려였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매입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S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 목적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사면 그만이지 굳이 정부 보유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지분 1차 입찰(14.7%)에서 1.1% 지분만 팔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절충형 거쳐 주인 찾아준다 =정부가 교환사채(EB)까지 합쳐 대기업에 최대 15%까지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소유분산이냐, 주인 찾아주기냐\'를 당장 결론 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절충형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는 초기에는 소유분산으로 가지만 향후 지배주주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대기업의 KT 민영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KT 주식을 매입한 대기업들이 비상임이사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KT 경영은 이들 대기업의 의견조율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즉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KT 지분을 매입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결국 KT 경영권을 특정기업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컨소시엄이 하나의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 =정부는 대기업에 주식형태로 매각할 물량 5% 범위 내에서 3∼4개 대기업이 나눠 갖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만약 삼성 계열사가 5%까지 주식을 매입하려 할 경우 SK와 LG도 견제 차원에서 상당량의 지분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5% 지분을 확보하는 기업은 없지만 2∼3년후 EB까지 합쳐 3∼6% 지분을 갖는 3∼4개 기업이 주주가 되는 황금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몇개 대기업의 컨소시엄이 KT 경영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절충형 민영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내심 원하는 KT 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KT 민영화 말로만 할 셈인가
KT주식 매각 입찰에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불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도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고 LG그룹 역시 배경은 다르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삼성전자)거나 \"다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SK텔레콤)는 공식 비공식의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공기업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KT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KT주식 매각과 관련해 1인당 보유지분 비율에 제한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적지않은 논란을 빚어왔다. 민영화 특별법(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적시하고 있을 뿐(법 제18조) 실제 공기업 매각작업에서 지분한도를 얼마로 정할 지는 정부에 일임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KT지분 한도를 5%로 제시했고 주요 대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통신산업이 갖는 공익성을 고려하고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독점산업이며 특정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라면 차라리 민영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영화를 명분으로 주식은 팔아야겠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쥐고 있겠다면 이는 온당한 일이 아니다. 동일인 지분 한도를 15%로 정한 민영화법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나아가 동일인 한도를 5%로 다시 낮추는 것은 주인 있는 민영화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정부 주식을 적정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다.
경영권을 배제한 민영화는 다만 정부 지분을 팔아 국고를 채운다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일 뿐 공기업을 민간에 넘겨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민영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은행 민영화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다는 명분에 밀려 은행에대한 동일인 한도를 4%로 존치 시키고 말았지만 이는 관치금융의 구조화,다시 말해 무책임경영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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