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동일체에 대하여

목차

Ⅰ. 서

Ⅱ. 검사동일체에 대하여
1. 제정의의
2. 내7용
(1) 상명하복관계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필요성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상명하복의 관계
3. 직무승계와 이전

Ⅳ. 소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완하기 위해서는 職務承繼나 移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급자가 職務承繼權이나 移轉權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職務수행을 중단하게 된 檢事의 의견을 기재하여 기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移轉 檢事가 당해 사건에 대한 내용, 해결방향이니 의견 등을 기재하여 다음 檢事가 볼 수 있게 한다면, 업무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문제시 되었을 때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서면 작성의 확증으로써 사후에 그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職務承繼와 移轉權限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職務承繼權과 移轉權은 檢察總長, 檢事長, 地廳長만이 가지며 물론 職務承繼와 移轉의 權限을 최종적으로 檢察總長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檢事同一體의 原則이 작용하는 檢察 組織外部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러한 權限을 가질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檢察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檢事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檢察總長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同法8條). 이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는 檢察總長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영향을 막고 檢察 사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를 위해 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檢察總長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상, 檢察總長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임기제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檢察總長의 임명에 대한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인사제도의 문제이다.
Ⅳ. 小結
檢事同一體의 본래의 의미는 모든 檢事가 법과 정의에 지상의 가치를 두고 政治的 中立性을 지키는 가운데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統一된 全體로서 檢察權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檢事同一體의 原則은 사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 대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檢事同一體의 原則이 檢察의 독특한 組織문화와 뒤섞여 檢察組織을 군대처럼 만들어 檢察 內部 民主化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檢事同一體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있는 이상 그 순기능의 유지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재정신청제도, 헌법소원, 대배심제도, 검찰 심사회, 기소단계의 시민참여, 검사인사권 외부인사참여,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있겠다.
♣ 參考文獻
ㆍ刑事訴訟法Ⅰ[제2판] 申東雲 著 法文社 1997.09.10 發行 p. 48∼53
ㆍ第6版 刑事訴訟法 李在祥 著 博英社 2002.01.30 發行 p. 87∼89
ㆍ新訂3版 刑事訴訟法講義 白亨球 著 博英社 1997.08.30 發行 p.115∼118

키워드

검사,   법,   헌법,   형소법,   검사동일,   변호사,   판사,   검사동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