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그 대책은 없는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의식'만을 강조하던 지난 시절과 다른 양상이다. 노동자들이 소량의 주식이나마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이 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하는 주식과 사장이 소유하는 주식은 그 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소유한 수십, 수백 주가 사장이 소유한 수만, 수십만 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러한 큰 차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칠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고 여전히 자본가의 의사에 따라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자들이 주식소유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배당금이라면 노동자들의 주식소유는 저축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다른 경제적 이익인 시세차익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영화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제한된 종업원지주제가 안고 있는 한계는 명백하며 이 한계의 극복은 궁극적으로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이다. 종업원지주제가 일반화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자본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었을 때의 효율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첫째로, 종업원지주제가 일반화된 기업에서 극단적인 갈등관계는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배감독자로서의 자본가의 기능은 불필요하게 되고 비대립적인 지도조정기능만이 필요한 기능으로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 종업원지주제 하에서는 현재자본주의적 기업의 이 사진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경영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이들 경영진은 일정수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어 생산적인 지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의 화장, 업종전환, 관련산업에의 진출 등에 전략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자 전체가 직접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 종업원지주제에서는 비자금 등 부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종업원지주제에서는 현재와 같은 대립적인 지배관계가 관철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방대한 기업관료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기업에서 파업은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구사대'도 불필요하다. 결국 일반적 종업원지주제에서는 대립적인 지배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지배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관계가 파업 등으로 폭발되면서 나타나는 생산의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일반적 종업원지주제에서는 현존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생산요소의 절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생산요소를 자발적으로 절약해서 사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적 종업원지주제에서는 실질적인 주인의식이 경제적 효율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대립적인 지배관계의 해소에 따라 실현되는 새로운 합리성을 연대의 합리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연대는 소유자로서의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개인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소유자이면서 전체로는 생산요소의 점유자(사용자)인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관계나 지배관계가 아니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이라는 공동이익을 가지는 연대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지주제가 일반화되면 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제도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립에 기초한 이해갈등은 사라지고 비대립적이고 화해가능한 이해갈등만이 조정되면 될 것이다.
재벌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재벌해체보다 노동자통제에 의한 경영방식의 변경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데,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시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1992. 3. 14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소유와 같은 공동소유만을 상정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소유가 실패한 지금 새로운 원칙의 수립과 이에 기초한 합리성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연대적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배의 합리성을 대체한 연대의 합리성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자본주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제책의 중심에는 소유분산이 놓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재벌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현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벌대책은 단순히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걸림돌이 되는 대책이란 단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효율성이 양립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가 달성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로소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철규, [재벌의 금리차지대와 소유구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1994년 4월
· 강호진,『한국의 경제력 집중 - 문제점과 과제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 양원근,『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 이규억, [경제력 집중], 주종환, 『한국자본주의론』, 1989
·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1992. 3. 14.
· 장상환, [한국경제의 '공룡'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새벽 10호, 1990
· 장상환, [재벌해체와 경제구조의 개혁], 『노동운동』,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92.
· 장상환,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1992.
· 주종환, [토지소유와 자본의 논리], 주종환, 『한국자본주의론』, 1989
· 주종환, [한국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제체제론적 고찰 -], 주종환, 『한국자본주의론』,1989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의 시각과 인식』, 1986

키워드

재벌,   경제력,   소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