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
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
2)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중심의 접근
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

Ⅲ. 앞으로의 대책
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
4) 기술의 개발 촉진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체들은 브롬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미국의회는 이 물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미국에서 브롬의 사용금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진 것은 유럽에서 사용금지가 법제화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화가 비난대상이 된 이유는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약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으로 공해산업을 이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환경규제 강화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미국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환경운동가들은 그들의 이슈를 먼저 유럽연합(EU)으로 들고가서 규제를 제정하도록 한 다음 이것을 이용해 미국에서도 같은 법률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워싱턴의 환경단체인 ‘무해환경관리(HCWH)’의 샤롯 브로디는 “우리는 유럽 쪽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EU가 규제를 만들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인 ‘맑은공기연구소(CCAP)’의 네드 헬메 이사 역시 “유럽이 온난화가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미국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혁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규제는 미국의 화학, 에너지, 전자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기업들은 “미국인이 선출하지도 않은 관리들이 유례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유럽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바로 전세계의 규제조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법률은 미국법보다 더 엄격하다. 규제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시 말해, 규제를 부과하여 얻는 효과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야만 법안을 제정한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들은 예방의 원칙을 보다 더 중시한다. 본질적으로 유럽인들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중시하지만 미국인들은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중시한다.
15년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되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EU는 화학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인데 이 법안은 ‘리치(Reach)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어떤 제품이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뒤에 규제를 제정하던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제품을 팔기 전에 안전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미국기업들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화학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있다. 반면 미국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규제의 실패의 원인과 처방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왜나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높아졌고, 이젠 국가와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지혜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의해 환경오염문제가 시작된 만큼 이제 이웃에 대한 양보와 협조, 앞으로 후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간구함에 있어선 모두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조금만 양보하고, 장기적인 vision를 갖고 노력할 때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환경과 경제의 조화』오 호성저 -조선일보사 1995. 2
「오교수와 함께 떠나는 경제여행』오 영수저 -사계절 1994.6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김 준한,임 기철외 저 -웅진출판 1994.5
「환경보전과 경제교육」남 상준 -경제교육 1994.12
「환경운동과 녹색정치」구 도완 -경제와 사회 1995 봄
목 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
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
2)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중심의 접근
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
Ⅲ. 앞으로의 대책
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
4) 기술의 개발 촉진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결 론

키워드

환경규제,   환경,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