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치체제의 특징

소개글

김정일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헌법개정과 김정일 체제수립
1. 북한의 헌법개정
2. 개정헌법의 특징과 사회주의 헌법과의 비교
(1).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
(2) 김정일 개정헌법의 전반적 특징
2.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특징적인 변화비교

Ⅲ. 김정일 지도체제의 우리헌법의 인정여부
1. 헌법제3조의해석
2.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인정론)
3.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반론(부정론)

Ⅳ. 결

본문내용

주석제를 폐지한 대신 상임위원장을 대외적인 `국가대표기구' 성격으로 나타냈다. 또 정무원을 폐지하고 70년대 초까지 유지했던 내각을 부활, 국가 주석이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내각 총리가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단지 김정일이 대외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즉 모든 핵심적인 권력은 사실상 김정일 손에 있다는 것 타당하다.
하지만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 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라는 서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죽은 김일성의 영향력이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 김정일이 김일성 같이 북한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이 보여준 소위 영도력을 능가하는 지도력이 절실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남한과의 대화재개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속적인 경제문제와 대외적인 고립으로 인한 북한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할지가 주목된다.

키워드

김정일,   북한,   북한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