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우리나라

소개글

독일통일과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독일 통일 과정

Ⅲ. 독일 경제적 부분의 통일

Ⅲ. 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

Ⅵ. 한국의 통일정책

Ⅶ. 한국의 통일외교

Ⅷ. 결론

본문내용

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종 승인하여 금강산관광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개발은 관광상품 개발·판매, 관광선 운행, 관광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투자형태는 합영 및 BOT(전액투자, 일정기간 독점사용후 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규모는 총 9,582만 6천달러이다. 관광선의 운항은 남한의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까지 1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관광객을 `98년에는 매주 약 2,000명을 모집하고, `99년부터 매일 약 1,00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11월 중순께부터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첫째, 실질적인 기능적 통합을 추진해 가는 남북한 장기공존의 방식으로 남북간의 공존체제라는 틀을 상정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통일의 길로 가는 방안은 상호교류와 협력이다. 통일독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통일에 가깝게 다가서는 길이다.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기능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 그것은 곧 양 체제의 이질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 경제협력 등을 통해 상호 신뢰가 쌓이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체제간 이질성이 극복될 때 정치통합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은 통일 준비과정으로서의 매개체인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은 비경제 영역, 즉 정치나 군사관계의 긴장도를 낮추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이질적 측면들을 해소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은 오랜 기간을 상호 단절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체제적 이질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대국가로서의 대치상황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단절된 긴 세월의 이질감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당면과제는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보다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년간 사회체제가 다른 속에서 적대적 관계, 상이한 문화와 정서, 언어 등을 극복할 방안들을 지금부터 모색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경협은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막을 효과적인 매개체다.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은 다양한 인적, 물적소통의 흐름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상호간에 통일된 한 영역이 다른 부문의 통일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분야일 것이다.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한 경제는 산업구조, 부존자원과 노동력,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다. 북한에는 인건비가 낮으면서도 숙련접근성이 높은 교육받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반면 남한은 자본과 기술 등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남한경제는 북한실정에 맞는 중급기술을 갖춘 자본이 과잉화 현상을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가치체제로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장밖으로 퇴출되기 보다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통일 후의 경제적인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5) 한계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 수송, 통신등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남한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는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제협력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나라와의 경제협력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및 상황 비교를 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독일과 비교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을 넘기 위해 먼저 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선택적으로 비판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조의 생각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그러한 길을 피해가야 한다는 것과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도 다르고 상황 또한 다르니만큼 우리의 통일 모델로써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통일 모델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사항들을 경각시켜주는 자극제로써 작용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통일문제에 독일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지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고자료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한울아카데미
유도진외, 1998, 「독일통일후 구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한국사회학회
통일원, 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박정환/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 국제통상 대학원 2000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김구륜/ 통일연구원/ 1999년 12월 서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년 12월/ 통계청
www.koreascope.org
www.nk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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