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규제의 방법 및 범위

소개글

정부의 환경규제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보호의 필요성

Ⅲ.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Ⅳ. 정부 개입의 타당성

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시장원리중시 vs 정부기능중시

Ⅵ.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Ⅶ. 결 론

본문내용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의 개입 또한 우리의 모습과 맞게 시장의 원리를 이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가능한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부에서는 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힘은 막강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환경의 혜택을 사용한 만큼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무임 승차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포함하여 점차 넓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여야 하겠다고 해서 직접적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그때 그때의 경제 사회 상황, 정치적 여건에 따라 알맞은 정책수단을 채택하여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사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오염에 대하여 그에 맞는 치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과 사후의 단면을 넘어선 포괄적인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그 자리를 맴돌다가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환경을 어떤 한사람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 모두 노력하여 환경정책의 실현화를 도와 환경보호에 모두 힘써야 하겠다.
Ⅶ. 결 론
어떠한 현상을 두고 시장과 정부의 어느 한쪽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 지 않다. 완전한 시장주의도, 완전한 정부주의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더라도 곧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하여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 해결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환경오염이 되면 정부가 무조건 나서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곧바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시장실패의 영역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정도에 대하여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최소화 되어야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정부가 환경정책을 통하여 모두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여야한다는 목표를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주체에게 주입시켜 시장주체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환경의 보전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개인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발 벗고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놓는다하여도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통한 환경보호의 선을 긋고 이에 각 개인과 기업주체들은 양심 있는 행동을 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세 박자가 맞는 환경보호를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규제,   환경,   직접규제,   간접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