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관계

소개글

북러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경제협력의 단계별 특징과 성격
1. 제 1단계(1945〜1950년대 말)
2. 제 2단계(1950년대 말〜1960년대 중반)
3. 제3단계 (1960년대 말〜1970년대 말)
4. 제4단계(1980년대)
5. 제5단계(1990년대〜　)
6. 결 론

본문내용

위기에 봉착했고 북한 경제의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1992년 12월 양국은 북 한과 러시아 연방간의 최초의 상호무역의정서인 ‘시장경제와 자유가격에 기초한 무역 및 경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상호경제협력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함.
4) 91년부터 양국간의 무역이 경화결재로 변경되면서 교역 액이 급격히 감소함.
5) 2000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항공기 및 부품, 터빈, 전자제품, 마그네시아 등이며 주 요 수입품은 정밀기계(어군탐지기),석탄, 석유, 비료, 고철, 트랙터, 승용차 등.
6) 북-러 정부간 협의채널 복원
(2) 기타
1) 어업협력 - 아직까지 협력사업의 규모 크지 않다.
① 1999년 양국 어업위원회 회의 - 양국경제수역 공동어획구역 확대
- 새우, 성게, 해삼 등의 양식사업, 원산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등을 협의
② 2000년 회의에서 양국간의 어업 협력사업 규모를 2-3.5백만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
2) 임업분야
① 1997년 9월 제 1차 임업분과회의를 개최
- 북한 인력을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 벌목사업
② 2001년4월 4차 회의
- 하바롭스크, 아무르 지역에의 북한 벌목 노동력 송출 문제를 합의
③ 2000년 10월 - 북한 임업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기 2개 지역에서의 목재 생 산을 2003년부터 2배로 확대키로 합의
3) 농업부문
1995년 4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의거 북한 농업인력 연해주 진출하여 종묘사업,콩 및 야채재배, 가축사업, 농촌주택 건설 및 보수, 농기계 수리 등을 하고 있다.
임업,농업,건설 분야의 협력은 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5,000명은 벌목공으로, 10,000명은 농업노동자, 2,000명은 건설 노동자, 800명은 광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하바로프스크, 연해주 등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6.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과 북한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소련은 북한의 경제적 재건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1980년대 말 까지만 하더라도 양국은 기술이전, 협동생산, 위탁가공생산, 인력 교육 및 훈련, 과학기술교류 등의 형태로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조사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1990년대에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소원해진 것은 양국이 소연방 해체 이후 서로를 더 이상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세에서 비롯됐다. 현재에는 양국관계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은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쌍무협정에 기초해 실행되었다. 소련의 對북한 경제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군사안보를 목적으로 한 출혈지원이었으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일방적인 원조를 요구하는 기생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했다. 또한 청산결제에 기초한 구상무역, 보상 프로젝트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유발하지 못했고 북한 기업 및 노동자들의 규율을 강제하지도 못했다. 또한 소련의 對북한 기술원조는 실효성이 없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들, 즉 경제발전전략의 군사화, 전일적인 행정, 명령 경제체제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화 및 경제 개입, 물질적 노동유인체계의 부재 등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경제협력관계를 점차 복원해나갈 것이라 전망된다.

키워드

북한 러시아,   원조,   차관,   협력,   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