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의 전망과 대책

소개글

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 핵실험과 소용돌이 속의 동북아 정세

Ⅱ. 북한 핵실험이 주는 의미
1. 핵 보유 국가의 증가
2. 핵 확산의 가능성 고조
3. 한반도내 위기감 증대
4. 국제적 비난과 대 북한 전략의 수정 불가피
5. 동북아 군비확산 개연성

Ⅲ. 북한 핵실험이후의 북한의 입장 변화
1.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입장
2. 한국과의 외교에서의 입장변화
3. 일본 및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 변화
4. 북한 자체에서의 입장변화

Ⅳ. 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1. 북한 핵실험 이후의 주요한 변화
2. 향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유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많은 양의 국제적인 지원과 극히 제한된 북한제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인 협상대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따라 상당한 정도 우리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간에 진행된 6자회담과는 전혀 다른 6자회담이 성립될 수 있음이 예상된다. 바로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6자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간 대 북한 정책을 수사하면서 북한과는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다분히 많았다. 그럼으로써 북한과의 갈등이 외세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비춰져 한미동맹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관계도 많은 부분 손상되었다. 향후에 북한의 핵 보유 국가로서의 입지의 변화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6자회담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돈독한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는 핵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한이 6자회담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국제적인 제제를 줄일 수 있음을 설득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영토 내 즉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전략을 구사해 가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의 강화나 제제의 정도를 약화 시키는 것은 바로 한반도가 핵이 없는 비핵화의 영역으로 남게 될 수 있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Ⅰ. 북한 핵실험과 소용돌이 속의 동북아 정세
Ⅱ. 북한 핵실험이 주는 의미
1. 핵 보유 국가의 증가
2. 핵 확산의 가능성 고조
3. 한반도내 위기감 증대
4. 국제적 비난과 대 북한 전략의 수정 불가피
5. 동북아 군비확산 개연성
Ⅲ. 북한 핵실험이후의 북한의 입장 변화
1.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입장
2. 한국과의 외교에서의 입장변화
3. 일본 및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 변화
4. 북한 자체에서의 입장변화
Ⅳ. 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1. 북한 핵실험 이후의 주요한 변화
2. 향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키워드

북한핵실험,   6자회담,   북한핵,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PSI,   핵우산,   대북제제,   한반도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