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목차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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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치구,   재정,   불균형,   지방,   행정,   조세,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