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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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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이 있게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탄핵,   탄핵소추권,   국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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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800원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4.12.1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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