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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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오염, 그리고 동북아 생태계의 보전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한다. 한반도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먼저 남북간의 경제적인 교류가 미진한 상황에서는 환경문제를 비정치적인 이슈로 하여 주로 자료와 정보의 교류 그리고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남북한 환경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간에 경제교류가 다소 활발해지고 정치적인 대화의 창이 열렸을 때에는 남북이 남북환경협정(가칭)을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지역 공동지정과 관리, 비무장지대 시범생태도시(또는 평화시)나 생태박물관의 조성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의 공동수립 또는 오염우심지역의 정화사업 공동수행,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 그리고 청정기술의 육성협력,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과 자본협력 등에 대한 남북 환경협정의 체결을 추진한다.
끝으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환경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오염이 심한 공장과 산업시설의 폐쇄,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오염지역을 복구하는 사업, 그리고 산업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식수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서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지원하여 북한지역주민에게 기초수요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관광자원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강한 개발욕구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지원한다.

키워드

남북한,   환경협력,   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