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소개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특성
▣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 결 론

본문내용

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부담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의 역할분담 문제는 새롭게 용도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즉 용도지구는 일반도시계획으로서 도시 전체의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해로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시관리차원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방안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작성기준 마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 재정여건, 기성시가지내 지역특성과 정비목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주요 고려사항, 절차, 사업수단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대상지역별(예를 들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적 특성을 가진 지역) 목차와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주민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성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신개발지와 달리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세입자,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상세계획에서는 주민의 입안이 불가능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민이 직접 입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선진사례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문화행사로 개최하며,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의미, 범위, 방향 등의 주요 내용, 참여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참여가 단순히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사가 아닌 주민의 참여의욕과 관련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 수립
도시계획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인센티브조항의 공동개발권고에 따른 용적률 적용의 완화 내용,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서 계획할 수 있는 시설,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에서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보강과 정기적인 교육실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건축, 토목, 조경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결합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의 습득 및 타 지역의 사례 현황과 시사점의 교류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은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 연구원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5) 재원조달 방안 마련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예산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부담 범위를 설정하며 그에 따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용도지역내 세분된 용도의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탄생 배경부터, 내용, 역할, 특성,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보다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택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상당히 발전적 형태의 제도임에 틀림없다. 또한 필요하면 사업적 수단을 연계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계획을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상세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기능도 상당히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듯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지구단위계획 또한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에 의해 용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담은 별로 실효성 없는 계획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할 여지 또한 있다.
따라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부터 자치구와 상위 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후진국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 특히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거시적 안목과 건축적인 미시적 안목을 고루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행정 실무를 담당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자체 실무자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인한 국토 난개발, 도시의 광역화 내지는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생활권의 확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토지이용의 분절성 증가 등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개발위주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규제와 개발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키워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