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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모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만 허가하고 그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소규모로 구분하여 신청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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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
1. 개요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2. 국토계획법체계
1) 도시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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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됨으로서 기존 지역계획이 담당하던 부분을 도시계획부분이 일부 떠맡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발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중복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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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이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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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제도화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요와 강원도 지역을 사례의 대상으로 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지닌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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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허가대상면적을 아래 표와 같이 축소하였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이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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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8.
이규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전략, 도서출판심지, 2006.
한국조경학회,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 문운당, 2004.
정태용, 국토계획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민태욱, 부동산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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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정과 신도시개발 정책으로의 회귀
제 III 장 수도권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제 1 절 수도권 환경 분석
1. 인구동향 및 주택보급 변화 추이
2. 택지개발 환경 분석
3. 산업단지 개발환경
4. 뉴타운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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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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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2.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준농림지제도 및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선계획-후개발체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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