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향후전망

목차

1.논의 배경

2.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배경
2)재판부의 입장
3)일부의 의견
4)구체적 판결문 내용
5)관습헌법 논쟁

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반응
1)정부측 반응
2)충청지역여론의 반응
3)한나라당의 반응

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영향

5.대안모색
1)행정특별시
2)청와대와 경제부처 제외 후 이전
3)행정타운
4)기업도시

6.향후전망

7.맺음말

본문내용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 등을 잔류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외국 대사관들이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서울에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ㆍ과학기술ㆍ통일ㆍ법무ㆍ국방ㆍ행정자치부 등 15개 가량의 부처를 옮기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헌재 결정을 따르면서도 충청권의 상실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부처 선정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3)행정타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특별시 추진 방안이 어려울 경우 ‘과천청사단지’와 같은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쪽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 및 교육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6~7개 행정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과학기술 행정도시’와 유사하지만 여권에서는 소수 인사들만 거론하는 대안이다. 헌재 결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칫 행정타운과 베드타운만 갖춘 썰렁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4)기업도시
어중간한 행정도시보다는 공주ㆍ연기 부근을 ‘기업도시’나 ‘미래형 혁신도시’로 육성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혁신도시론은 공기업을 비롯한 수십 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기고 거기에 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입주시키자는 것이다. 기업도시론은 상당수 기업들을 이전시켜 특화된 산업단지를 갖춘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실속 있는 발전 전략을 찾자는 취지이지만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실망감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6.향후 전망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헌재판결에 거슬러 갈 수 없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향후전망을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정책 대안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당정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곧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는 당정의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연기, 공주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특별조사 단을 당 차원에서 구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7.맺음말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관습법과 같은 법적 해석에 관한 논쟁을 벌일 시기는 지나갔다. 이미 결정 되어진 일이라면 지금 성난 충청지역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신행정수도와 상응하는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대안들로 내놓았던 방안들 중에 선정지역에 행정특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청주민들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제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아닌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키워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관습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