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목차

목차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 설
1. 의의
2. 제도의 취지

Ⅱ. 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1.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
2. ‘목적’과 ‘활동’
3.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것
4. 비례의 원칙

Ⅲ. 정당해산의 절차
1. 정당해산의 제소
2. 헌법재판소의 심판
3. 해산결정의 집행

Ⅳ.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1. 정당의 해산
2.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Ⅴ. 결 어

본문내용

중시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소속 의원 모두가 상실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의원의 공무담임권과도 관계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정당국가의 원리에 의해 일응 수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넘어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현대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가의 의사결정과 국가운영을 주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방향을 유도하여 매개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당 또한 그 국가를 긍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때에만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야당탄압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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