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소개글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Ⅰ.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Ⅱ. 발전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 관계
Ⅲ. 일극 지배의 정치 체제
Ⅳ. 한국과 일본: 공통점과 차이점

제 2 장 : 일본과 한국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Ⅰ. 일본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Ⅱ. 한국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제 3 장 : 동아시아 발전 모델 수정의 필요성
Ⅰ. 아시아적 문주주의론의 내용
Ⅱ. 정권의 형태와 경제 발전
Ⅲ. 문화와 발전
Ⅳ. 다른 종류의 비판들

제 4 장 : 개혁의 과제와 전망
Ⅰ. 현존하는 개혁 논의들
Ⅱ.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의 수정
Ⅲ. 정치 체제의 개혁
Ⅳ. 전망과 결론

본문내용

른다.
Ⅲ. 정치 체제의 개혁
1. 일본
1) 과두적 일극 체제의 극복
일본 정치 체제의 개혁의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과두적 일극 지배 체제를 종식하고 대안적 정치 세력과 시민 사회의 정치적 성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과제
(2) 정경 유착을 척결하여 구조적 부패를 탈각할 과제
(3) 정치 체제의 경직화를 극복하여 변화하는 국내외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발전을 이룰 과제
55년 체제의 종식에 이어 나타난 정치 개혁의 움직임은, 일본 정치 경제 체제의 근본 모순에 대한 정치 엘리트-국민 양자의 근본적이 개혁 의지가 발현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들의 보다 단기적인 목적, 즉 정치 제도의 개혁이라는 목적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백해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언 일본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변혁을 가져올 정치적 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제도적 경직성과 정치적 부패의 극복
일본 정치 개혁의 두 목표, 즉 정치 체제의 깨끗함과 효과성은 일본의 정치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목표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사회 경제적 평등이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는 급진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1) 대기업, 관료, 정치인들의 삼자 연합에 의해 지탱되고 조작되는 과두적 지배가 종식되고, 2) 권력 주도에서 민잔 사회의 목소리가 존중되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되고, 3)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를 지배해 온 과두적 일극 중심 체제의 종식을 전제로 하고, 또 이는 일본적인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의 수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2. 한국
1)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일인 지배 체제의 극복
민주와의 문제는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한국의 민주화는 두 가지 점에서 동아시아식 민주화 유형의 흥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한 세대 내에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그러한 변화의 역동성은 한국을 비교정치학적인 분석의 좋은 대상으로 만들었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 양식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군부 권위주의로부터 유사 민주주의를 거쳐 민간 민주주의 진화적인 발전을 보여 준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적인 양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치가 일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당-관료-재계 연합 세력에 의한 과두적 지배 체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권 탄생 이후 진행되어 온 민자당 연합세력의 분화(1995년 12월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와 야당 세력들의 재편은 한국의 정치를 다시 한번 활성적인 경쟁의 장으로 끌러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요 정치 세력들의 보수적인 성격을 볼 때, 한국의 정치가 앞으로 일인 중심 체제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견해의 분출과 대중적 참여가 제한된 보수적 체제로 정착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2) 부패와 정치 불안의 극복
민주적 질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엘리트와 대중들의 민주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교육과 중간 집단들의 연 결망, 그리고 시만 사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발전주의 국가의 약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 그리고 일극 중심 권력구조의 약화를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장기적인 조건은 지도자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시민적 의식의 성숙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이 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Ⅳ. 전망과 결론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혁이 가능할까? 다른 말로 해서 두 나라에서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의 수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해 얼른 나오는 대답은 두 나라 모두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은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있을 수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고 또 지금 두 나라가 보이고 있는 체제와도 다를 것이다.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은 서구의 모델과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집단과 개인간의 조화, 성장과 질서의 조화, 물질적 목표와 정신적 목표의 조화, 그리고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의 조화 위에서야 할 것이다. 새로운 모델 창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보다 개인주의적, 다원적이고 국제화된 정치와 경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 경제의 모델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점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가치들, 즉 가족 유대, 근로 정신, 근검과 교육을 중시하는 정신적 토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집단 질서와 위계 질서를 덜 중시하는 수정된 형태의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간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 부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사회 문화적 토대 위에 서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획득한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적 민주주의 제도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서구적 다원주의와 동아시아적 민주주의 제도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서구적 다원주위와 동아시아적 질서관이 조화되는 민주주의 제도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동아시아적 모델은 분명히 동양과 서양의 바람직한 가치들의 조화 위에서야 할 것이지만, 어디서 그 균형점을 찾아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혼란과 쇠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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