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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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거의 의의

Ⅱ. 선거의 기원과 발달
1. 서구의 선거제도

Ⅲ. 한국 선거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해방이후

●우리나라 선거 50년사
미군정시의 선거
제1공화국의 선거
제2공화국의 선거
제3공화국의 선거
제4공화국의 선거
제5공화국의 선거
제6공화국의 선거

본문내용

,304인
▷ 선출방법 :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
(시도의원중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이번 선거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시도단체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군단체장선거와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는 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동시선거였다.
참여정당은 집권여당의 민주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자유민주연합의 3개 정당이었으며, 지방선거라는 특성상 지역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많았다.
총선거인수 31,048,566인중 68.4%에 해당하는 21,217,417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난 91년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다소 향상되었다.
선거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당선호경향의 지속과 야당의 우세, 그리고 오히려 극심해진 지역주의 투표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7. 1996년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 선 거 일 : 1996. 4. 11
▷ 의원정수 : 299인
지역구 : 253인
전국구 : 46인
▷ 선출방법
지역구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
전국구 :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향한 국민의 의사를 듣는 역사성을 갖는 선거였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통합선거법이 마련된 뒤의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였다.
입후보는 여당인 신한국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4당과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거나 기존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의 모임인 무당파연합등 총 1,389인이 출마하여 평균경쟁률 5.5대 1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총선거인수는 31,488,294인이었고 이중 63..9%에 해당하는 20,122,399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60%대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선거결과 신한국당은 의석과반수에 11석이 부족하는 139석으로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확보한 반면 3김정치의 청산을 슬로건으로 하였던 민주당은 15석을 얻는데 머물렀다.
이번 선거는 권위주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문민정부하에서 정채개혁법인 통합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선거였고 인물과 정책에 나름대로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였다. 그러나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분할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어느정도 심화되어 있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
8. 1997년 ― 제15대 대통령선거
▷ 선 거 일 : 1997. 12. 18
▷ 선출방법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은 1995. 6. 27실시된 지방선거의 야당승리를 발판으로 정계에 재 진입하였고,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통해 제1야당총재로 복귀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연합한 제1야당의 김대중과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의 불꽃튀는 경쟁틀속에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이인제가 뛰어들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의 위원장인 권영길이 후보로 출마하여 노동세력의 결립을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청중동원 등 문제가 많았던 옥외연설회가 옥내연설회로 변경되고 그 횟수도 대폭 축소되었고, 방송연설방송광고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총선거인수 32,290,416인중 80.7%에 해당하는 26,042,633인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는 야당의 김대중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0.3%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그은 선거였다.
9. 1998년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 거 일 : 1998. 6. 4
▷ 단체장 및 의원정수
단체장
시도 : 16인
구시군 : 232인
의원
시도 : 690인(지역구 616인, 비례대표 74인)
구시군 : 3,467인
▷ 선출방법 :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
(시도의원중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이번 선거는 한국 선거사에 길이 남을 1997년의 선거에 의한 여야간의 정권교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집권여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제1야당의 한나라당 및 집권여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자유민주연합의 3파전으로 압축된 선거였다.
동시선거의 특성상 지방의원선거는 단체장선거에 밀려 정치권이나 주민의 관심이 소홀하였고, 단체장선거는 중앙정치권의 견제와 지원속에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총선거인수는 32,537,815인이었고 이중 52.7%에 해당하는 17,155,577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난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소 향상되었던 투표율이 다시 하락하였다.
10. 2000년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선 거 일 : 2000. 4. 13
▷ 의원정수
지역구 : 227인
전국구 : 46인
▷ 선출방법
지역구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
전국구 :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이번 선거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라는 의미외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선거법 불복종운동등 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부패정치인 추방운동이 일어났다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노동자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계속되었고, 특히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청년진보당이 선거라는 경쟁규칙틀속에 진입한 것은 분단상황의 우리 현실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총선거인수는 33,482,387인이었고 이중 57.2%에 해당하는 19,157,124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였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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