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해서.

소개글

선거제도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선거구제

2. 비례제

3. 투표제

결론

본문내용

제도는 결코 그렇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우리는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금의 체계로는 결코 충분한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출범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성취와 진전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안정화도고 제도화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개혁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적인 개방성이 아직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에 따른 통치의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선거제도의 대표성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선거제도의 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신뢰와 지역정당체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호가 자유로이 표출되며, 그것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선거제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구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비례대표제의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는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인위적인 다수의 형성을 가져오는 1위 대표제와 같은 다수선거제보다 다양한 집단에 권력이 분산되고 비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비례선거제로의 정치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첫째,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수를 점차 늘려 선거제도의 비례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며 둘째, 개방적이고 상향적인 정당 질서를 마련하여 정당명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선거구크기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1인 1표 1가치의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자료>
전예원, 「현대정치이론과 체제변동」, 서울 : 동성사, 1997
최한수, 「한국선거정치론」, 서울 : 대왕사, 1996
한종수, 「현대정치학의 이해」, 서울 :동성사, 2001
<인터넷 자료>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키워드

선거구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대표제,   투표제 ,   기명투표제,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