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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돈이 덜 든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소선거구제롤 바꾸었다. 물론 중선거구제가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사표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게 사실이고, 또 소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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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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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 일본독일 : 중·대선거구제
－ 프랑스 :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혼합
－영 국 :광역의회 및 농촌지역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도시지역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 중심
－미 국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혼합제 등 자치단체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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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다수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공동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식 비례대표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례대표제와 상대다수선거제의 장점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표의 합리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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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바람직", [21세기 나라의 길], 통권 36호.
조기숙(1995),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되어야 한다", [신문로포럼], 통권 27호.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울아카데미 A. 가시적 부정선거의 실상
B.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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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채택하여 양당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을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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