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Ⅱ-1. 선거구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획정
3. 선거구제 종류 및 특징
4. 선거구제별 장ㆍ단점 비교표

Ⅱ-2.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제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2. 우리나라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현황 및 문제점
3. 외국의 지방선거구제
4.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개선방안
-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 · 대선거구제의 도입

Ⅲ.結論

본문내용

있다.
(5) 독일
독일은 주마다 다양한 지방선거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남독일 의회형(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라이란트-팔트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선거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경합하고 있는 개개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도록 배려한 선거제도
에 의해 시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독일 지방선거의 특징은 정당 중심의 지방선거를 통해 각 정당이 획득한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할당되고 명부순위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례제의 방식은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이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시장의 선출은 지방의회에서 형식적으로는 간선의 방식을 취하지만, 다수의석을 석권한 정당의 명부에서 첫 번째 순위의 후보가 시의장을 겸직하는 시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http://www.krila.re.kr/asp/board
★ 외국의 선거구제
－ 일본독일 : 중·대선거구제
－ 프랑스 :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혼합
－영 국 :광역의회 및 농촌지역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도시지역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 중심
－미 국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혼합제 등 자치단체별 자율 결정
4.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개선방안
-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 대선거구제의 도입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과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소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선되기 쉬우며, 사표발생률이 높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중 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http://www.tiss.re.kr/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에서 어느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도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도 적지 않게 변천을 거쳐 왔다. 선거구제도는 유권자들이 당선된 정치인을 통하여 어떤 정치를 실현시킬 것을 원하는지, 지역적인 특색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말하기 어렵기도 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장점이 발휘되기보다는 단점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거구제도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선거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여건, 유권자의 정치적인 욕구 등에 따라 선거제도를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선거법에서 위임하는 방법이 이에 속한다.
차선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거법을 규정하는 경우에 현재의 선거구제도가 다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소수정치세력이나 신진정치세력의 지방정치진출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점, 현재 지방정치는 기존의 정치세력을 물갈이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 선거운동이 극한적으로 치달아 사생결단의 분위기를 초래하고 극도의 인신비난 등으로 유능한 인사의 선거출마가 기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중,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 대선거구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유능한 전문 인력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의정활동에서 소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중 대선거구로의 전환은 모든 지역에 일률적 형태로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그리고 중소도시는 대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취락구조의 특성상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의 등가성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선거구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중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자치단체 전체의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선출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함은 물론이고 의원의 보수를 유급제로 전환할 때와 의원의 정수를 줄일 때 부딪히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설치의 불평등 해소와 표의 등가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지방의회 조직구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송광태,2003)
Ⅲ.結論
우리나라는 제헌이후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왔고 국민정서도 소선거구제에 애착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투표의 등가성을 훼손, 사표의 발생, 지역이기주의의 근원 등 많은 문제점들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점점 국민정서도 많이 변화하여 중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 -박병섭
그러므로 현재 지방의원선거에 선거구제를 도시를 중심으로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문제를 고려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송광태,2003)
그리고 외국의 지방선거제도에서 보았듯이 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 및 자치단체의 인구와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분권화의 목적인 지방자치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의 하위요소인 선거구제의 개선은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조직의 요소 및 그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다른 요소에 긍정적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기능의 향상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복지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구제 개선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키워드

선거,   선거구제,   선거구제도,   지방의회의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