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중요성

목차

1. 서론 - 선거제도의 중요성 -

2. 본론
1) 현행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
2)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기본방향
3) 김대중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한나라당 등 기존 거대정당의 안정적 의석확보를 보장해줌으로서 과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강화를 위한 선거제도로 활용될 것이다. 즉, 3인 중선구제는 기존 정당간 나눠먹기식 방안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음으로 당선자 3인간의 득표율 차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위의 경우 과소득표로 대표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서 의원들간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중선거구제 도입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비용구조를 들고 있는데, 고비용구조는 선거구의 문제로 접근되기보다는 정당구조 및 정치행위자들의 의식의 개혁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소정당 또는 새로운 정당의 원내진입과 관련하여 개혁안이 내용인 지역구 3석과 전국득표율 5%이라는 높은 봉쇄조항은 실제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거결과와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지역중심의 투표행태에 의해 군소정당 또는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2%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1인 2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여당의 개혁안처럼 높은 봉쇄조항을 돌파하기에는 힘겨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소정당 및 새로운 정당의 원내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봉쇄조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김대중정부가 제시한 선거개혁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혁안이지만 여전히 선거제도의 원칙과 합리성에 기반하지 못하고 거대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제출되고 있음을 간략히 살펴 볼 수 있었다.
보다 한국의 정치현실에 기초한 선거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장, 사표의 감소, 지역주의의 극복, 그리고 정책경쟁의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개혁안은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다수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공동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식 비례대표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례대표제와 상대다수선거제의 장점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표의 합리적 해소,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당투표에 따른 정책경쟁의 유인, 지역에 편중된 의석의 반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편중현상의 방지, 그리고 군소정당의 의회내 진입 용이 등 한국의 현실조건에서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의 선거Ⅰ」이남영 편 김용호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분석 -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충남대학교 편집위원회
목차
1. 서론 - 선거제도의 중요성 -
2. 본론
1) 현행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의 문제점 -
2)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기본방향
3) 김대중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문제점
3. 결론

키워드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혁,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