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에대해

목차

목 차

선거구의 의의

선거구의 획정

선거구별 특징

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

각 정당별 선거방법

바람직한 선거구제의 모색

본문내용

기 때문에
(3:2)유권자 선호도와 정당별 의석점유율을 근사치로 접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그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역구 의석부터 정합
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 정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만듭니다. 비례
대표는 정당투표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를 정당별로 다 합한 비율로 나눕니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투표를 하게됩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1인 2표를 하게됩니다. 지역구 선거에 한표, 정당에 한표를 투표할 수 있는 소
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혼합형태입니다. 일단 의석수 배분은 정당의 득표가 우선하는데 정당에
의한 투표에서 5%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에 미달하더라도 지역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제 1차로 분배된다. 즉 각 정당들은 전체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받는데, 남은 의석은 득표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대로 배분되며, 잔여수가 같
은 경우에는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됩니다.(5%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법)
이같이 각 정당별로 전체의석이 배분되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을 같은 원리에 따라 또 다시
각 주정당별로 제2차로 분배합니다. 각주의 정당별로 분배된 의석 범위 내에서 지역구에서의 제1
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는 우선적으로 의석을 갖게 되며, 나머지 의석은 각주의 정당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바람직한 선거구제의 모색
민노당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되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최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와 사표방지를 위한 비례대표의 강화 또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으로
생각된다. 일단은 정치권은 자기들 밥그릇부터 챙기고 남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돌릴 심산을 버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부터 정해야 한다. 일단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의석수 1:1은 불가능
할지라도 최대한 늘려 1:3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공천은 제한하는 안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나라당의 선거안대로 소선거구제를 하게되면 2차 투표제(1위가 50% 못넘
기면 1,2위끼리 다시 선거함)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할게 좋은 방법은 모든 정당은 범국
민 정치개혁 협의회에 선거법 개정을 맡기고 그 안에 따르는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키워드

선거구제에대해,   선거구의 의의,   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