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선거구제를 한 번쯤 해 본 국가에서는 거의 기피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도를 유지하기엔 내용적으로나 의석수에서나 민의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1. 다수대표제와 진
|
|
|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제 1 절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제 2 절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
제 3 절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제 3 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의 문제
2. 선거구 획정방법(appor
|
|
|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제로 개정하였다. 의원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300인과 전국을 11개 비례대표블록으로 나누고, 이 비례대표 선출 블록에서 선출하는 의원 200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투표는 기호
|
|
|
대표제를 중심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다수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공동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식 비
|
|
|
대표제와 대의제의 이념적 갈등과 의원내각제와 부조화
4)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개념과 유형, 의석배분방법
(4)직능대표제
3.선거구제의 유형
(1)소선거구제
(2)중선거구제
(3)대선거구제
Ⅵ현행헌법과 선거제도
|
|
 |
대표제를 배제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채택하여 양당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