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제 1 절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제 2 절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
제 3 절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제 3 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의 문제
2. 선거구 획정방법(apportionment rule)의 문제
1) 선거구 획정의 불균형성
2) 현행 통합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의 불균형성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4장 . 결론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국내의 정당체제나 사회의 지지 기반세력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선 한국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다수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양당제를 전제로 해야 장점이 발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훨씬 유리한 성격을 띤다. 이에 반해, 연립하지 못한 야당은 곧 득표의 분산으로 이어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당선 득표율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은 지지율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표(waste vote)에 관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켜 유권자를 전략투표로 이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도 지역구 중심의 투표제가 지역대표성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선거자금의 과다사용으로 선거를 과열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다당제인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게 양당제에서 주로 쓰이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사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선 다당제에 기초를 두고, 확실하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표의 개념을 없애고, 선거를 과열시키지 않는 선거제도를 찾는 문제다. 그런데 한국의 의회선거의 특징은 지역적 집중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지방의 지역적 집중성이 크다. 이점도 주의해야할 요건이다.
우선 다수제에서 최고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절대다수제에서는 대안투표제라고 생각된다. 대안투표제는 우선 5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야 당선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절대다수제인 결선투표제가 갖는 문제점인 정당간의 거래를 방지하고, 덜 번거로우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 방식은 소수정당이 과소평가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정당에서 소수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당을 찾기는 힘드므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야당의 연립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역구의 선출에 정당명부식 제도를 혼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독일식 2회 투표제(the Two-vote system)가 한국 선거제도의 교체에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는 주민과 의원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의 사용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물론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비율적으로 지역구보다 훨씬 낮고, 당자체에 대한 지지가 기반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독일식 2회 투표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과 정당의 지지도에 의한 정당명부식 선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Hare방식의 독일식 2회 투표제가 한국의 선거제도에 알맞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선출방식이 단순다수제가 아닌 대안투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다. 단순다수제의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단순다수제의 방식보다는 대표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투표제가 더 유용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역구 선출방식을 대안투표제로 변형시킨 독일식 2회 투표제를 사용한다면 우선 비례성이 높아지고,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긴밀도를 유지시키며, 지역적인 대표성이 확실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사표라는 개념이 없어짐으로써 전략투표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남은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선거 과열로 인한 선거자금의 과다사용인데,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권한의 부여와 사법적으로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선거구크기와 선거구획정방법은 전술한바와 같이 상호연관이 되며 선거결과의 왜곡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혹은 기득권을 가진 양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들의 왜곡효과가 이용되어 왔다. 물론 선거제도의 선택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현행 선거법에서는 1구1인제를 하는 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은 비례선거제의 강화뿐인데, 전국 단일 규모의 선거구획정보다는 스페인과 같은 상이한 크기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5인 이상의 상이한 선거구 획정만이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지역대표의 문제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2개의 투표를 각각 지역구와 주명부에 투표하는 독일과 같은 2tier system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를 모방하기보다는 외국 것을 도입한다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적 상황이 가져온 특수한 폐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면한 헌법적 선택(constitutional choice)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호(1993),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 (나남)
김종림(1991), "한국 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가 사상」 겨울호 (1991).
유숙란(1994),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월례학술대회 발표 논문집III」 (한국정치학회)
정세욱(199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선거와 한국정치』-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현종민(1992),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우리 나라 선거제도와 유럽 선거제도의 비교" 『선거와 한국정치』-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시사저널」 "여야 야합, 법의 심판 받는다" 1995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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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통합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