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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지향할 뜻이 안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제는 무엇일까?
여당이 주장한 것처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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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 일본독일 : 중·대선거구제
－ 프랑스 :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혼합
－영 국 :광역의회 및 농촌지역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도시지역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 중심
－미 국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혼합제 등 자치단체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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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제 1 절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제 2 절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
제 3 절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제 3 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의 문제
2. 선거구 획정방법(ap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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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의 모색
민노당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되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최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와 사표방지를 위한 비례대표의 강화 또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으로
생각된다. 일단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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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3. 병립제( 立制)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 체질
5.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
6. 재정에 대한 감사(監査)와 자조(自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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