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국토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2.연구목적 및 방법
Ⅱ.국토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불균형개발 이론의 개념
2. 불균형개발의 원인
3.불균형개발의 유형
.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 과밀과 불균형 실태
1.인구의 수도권 밀집
2.산업 경제기능의 수도권 편재
3.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밀집
4.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간조성과 한시적인 조세감면보다는 정보화 및 행정 지원과 비수도권 SOC 민자사업참여 지원 등 기업수요에 따른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담론의 장을 열고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도 수도권의 기능제고를 수도권억제와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의 수도권규제완화 논리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조치이며 수도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선 분권화 및 분산화정책(정부, 공공기관, 기업체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후 수도권 자율화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형 영역이나 관광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만 유독 수도권에서 허용되는 것은 낡은 산업은 여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전략적 영역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수도권산업의 재구조화 전략만 인정되고 지역격차해소의 본질적 측면은 여전히 간과하는 결과가 된다.
2. 분권화방안
분산화에 대한 정부측의 조치는 아직 성과는 극히 미약하나 최근에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정부측의 노력이 미진한 것이 분권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본이 동경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분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괄하는 중요한 정책적 고리를 지방분권화에 설정하고 9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왔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불균형이 가능했던 것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라 판단하여 분권화를 중심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재개된 민선자치시대가 진정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화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으나 지역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작 지역의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한국이 연방체제가 아니라 단일국가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단순협의체적 성격과 명목적 성격이 강한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의 지역정책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격상시키도록 기능이 조정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 시도지사들의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주체들의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정책이 입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분업화방안
분산화가 기능과 더불어 물리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권화는 지역에 대한 분산화의 실질적 권한부여, 즉 정치적, 법적 측면이고 분업화는 지역의 자립과 활성화를 담보해주는 하부적,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권한도 지역내 경쟁력과 잠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을 것이다. 역권별 대도시의 산업수도 육성 및 권역별 중추관리기능 강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제4차국토계획에서는 지방대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해양경제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이며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등 산업수도가 된다. 수도권의 중추관리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인력개발과 교육의 특성화,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과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의 인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Ⅵ.결론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실태,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분산화방안을 들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도권은 정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과밀의 폐해를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와 산업 등이 빠져나가 경제기반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격차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 과제의 선도 사업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과 같은 분산화방안 등은 도시기본구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화 화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여야한다.
DJ정부는 2000년1월 대통령 직속 하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는 창설과 더불어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지방교육특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으로 요약되는 75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정권과 더불어 기획단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제약 및 장애요인을 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정책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여전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정책들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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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2002)
성경륭외. 지방자치와 지역발. 민음사.(1997)
조명래. "포스트모던도시론,"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한울. (199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이전방안 자료
박양호 외3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2004)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키워드

국토불균형,   불균형 개발,   수도권,   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