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목차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혁명노선과 통일정책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60, 7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90년대 점진적 연방제 통일방안
결론

본문내용

90년대 점진적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은 1990년대에도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제도적 통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90년 10월18일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과의 회견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제의하였으며,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둘째는 연방제 하에서의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의 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점진적,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 수세적 생존전략에 부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의 제도의 통일을 `먹고 먹히우는` 것으로 보고 그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나,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체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덕은 독일이 서독 주도하의 통일을 실현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흡수통일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완성형 연방제보다는 단계적 연방제를 통하여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김정일은 1998년 남북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1. 족자주의 원칙견지, 2. 애국 애족의 기치 밑에 온 민족단결, 3. 북남관계의 개선, 4.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할 것, 5. 온 민족이 서로 적극 대화하고 연대 연합을 강화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남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한 이 `5대 방침`은 단순히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협상보다 한민족 전체의 참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북한의 통일정책은 다 이루지 못한 민족해방의 연장에 목표를 두고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을 통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통일정책을 살펴 볼 때도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북의 내부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입장까지도 고려 해야할 무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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