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정치사상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2. 정치철학적 기초
1)공리주의철학의 기초이론
2)사회과학방법론
3. 밀의 정치사상
1)정치의 근본원리
2)민주정치
3)사회개량주의
4)자유론
5)「자유론」의 정치철학적 특징
6)대의정치론
7)영국대의정치의 개혁
4. 밀정치사상의 평가

본문내용

의 현명한 의견도 대표되어야 한다는데 개인본위의 일종의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자격을 벤담보다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보통선거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노동계급의 선거자격을 제한하였다. 즉 성인이 된 남녀가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는 점이다. 밀은 지적 교양과 도덕적 소양을 갖는 인물은 무지, 태만, 무교양한 자보다는 많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선거제의 채택으로 국민들이 지적으로 평균화하게 되어 불평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계급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복수투표제의 채택은 대중민주주의에서의 문제를 예견하고 그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구상되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넷째, 기명투표제이다. 밀은 투표권이 개인의 권리 라 사회전체로부터 부여된 신탁인 것이고, 따라서 개인은 사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도의적 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투표제는 도의적 책임의식을 상실케 함으로서 개인이 전적으로 이기적 관심에서 투표하게 된다는 데서 투표제는 기명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4. 밀정치사상의 평가
밀은 행복이란 쾌락 또는 고통의 결여, 불행이란 고통, 또는 쾌락의 박탈이라고 한다.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한다. 모든 사람들이 찬동하는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요 그들만이 재판관이라는데 국한시킨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조하는 행위는 정의이며 선이다. 쾌락의 가치는 그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증명되며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낫다는 주장은 경험을 쌓는 이성적인 사람은 특정의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더 좋아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정의란 보편적인 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효용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다.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조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선이라는 이론을 변호하였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공리주의가 안간성을 동물의 수준에서 취급한다는데 대하여 반대하면서 지적인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가치 있다고 하였다. 비교적 쾌락은 공리주의이론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불만은 돼지의 만족보다 낫다고 밀은 주장하였다.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있어서는 첫째,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인간이 이익이 되지 않은 도덕적 자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론이다. 둘째, 공리주의는 인간을 냉담하게 한다는 점, 셋째, 공리주의는 무신론적 이론이란 점, 넷째, 공리주의가 편의주의로 전락한 점, 다섯째, 공리주의는 순교자나 영웅들의 행위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들이다.
<<목차>>
1. 생애와 대표작
2. 정치철학적 기초
1)공리주의철학의 기초이론
2)사회과학방법론
3. 밀의 정치사상
1)정치의 근본원리
2)민주정치
3)사회개량주의
4)자유론
5)「자유론」의 정치철학적 특징
6)대의정치론
7)영국대의정치의 개혁
4. 밀정치사상의 평가

키워드

공리주의철학,   자유론,   사회개량주의,   대의정치론,   영국대의정치,   민주정치,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