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건 및 진행 경과
2. 한국 측 입장과 요구
3. 미국 측 입장과 보도
4. SOFA협장이란?
2. 한국 측 입장과 요구
3. 미국 측 입장과 보도
4. SOFA협장이란?
본문내용
시기를 현행 ‘확정 판결 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겨주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3년 이내형벌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측의 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법주권의 명백한 침해를 가져오며, 한국 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더구나 미국 안은 이들의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장치 요구가 관찰되지 않으면 민사, 환경, 노무 등 다른 SOFA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5. 촛불시위
이번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미국측에서 일방적인 결단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성탄전야인 24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울 광화문 비각 옆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가란 가운데 ‘효순,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전야’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민중가요 가수들의 추모공연과 청소년, 네티즌, 직장인 등 각계 대표들의 편지글 낭독, 그리고 촛불탑 쌓기 등이 진행됐다. 부산에서도 중고생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었다. 대구에서는 대구백화점 앞 가설무대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음악회를 열었다.
한편, 2002년의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여중생 범대위 주최 ‘살인미군 처벌 ,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100만 촛불 평화 대행진’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것은 한국사법주권의 명백한 침해를 가져오며, 한국 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더구나 미국 안은 이들의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장치 요구가 관찰되지 않으면 민사, 환경, 노무 등 다른 SOFA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5. 촛불시위
이번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미국측에서 일방적인 결단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성탄전야인 24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울 광화문 비각 옆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가란 가운데 ‘효순,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전야’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민중가요 가수들의 추모공연과 청소년, 네티즌, 직장인 등 각계 대표들의 편지글 낭독, 그리고 촛불탑 쌓기 등이 진행됐다. 부산에서도 중고생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었다. 대구에서는 대구백화점 앞 가설무대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음악회를 열었다.
한편, 2002년의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여중생 범대위 주최 ‘살인미군 처벌 ,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100만 촛불 평화 대행진’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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