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소녀의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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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현행 ‘확정 판결 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겨주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3년 이내형벌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측의 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