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유신정권수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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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정희의 유신정권수립에 대하여

유신체제의 성립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유신체제의 특징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
그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해
*유신이란?
*10월 유신
*10월 유신의 전개과정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유신체제의 성립 과정
*박대통령의 시월 유신의 동기
*유신체제의 붕괴
*유신체제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되고,
(2)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되었으며,
(3)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4)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추천으로 일괄선출하고,
(5)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 하였으며,
(6)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7)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8)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고,
(9)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통 일 주 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 확정되도록 하였다.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①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축소시킴
②입법부,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입법·행정·사법의 3권 통합.)
③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 확대 강화(민주정치의 후퇴,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영도권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에 불과한 체제임.)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가) 국제적 배경
1960년대 말 동북아의 냉전구도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 (주한미군철수)
가) 국내적 배경
60년대 후반, 70년대초의 경제위기-민중들의 생활 악화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존권투쟁도 고양
71년 지식인들의 반독재 운동 활성화
1971년 양대 선거의 결과
*유신체제의 성립 과정
1972년 5월 초 :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 방법, 발표 시기. 방법 등을 연구. .
1972년 10월 17일 : 대통령특별선언 발표(10월 유신)
1972년 10월 27일 : 유신헌법개정안을 공고
11월 21일 : 국민투표 결과 찬성 얻음 (총유권자 84%의 찬성).
11월 25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
12월 15일 : 총대의원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투표율은 70.4%)
12월 27일 :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
*박대통령의 시월 유신의 동기
가.표면적 동기
현행 헌법하의 정치체제가 가져다준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 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함.
가.이면적인 동기
박정희의 장기집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경제적인 시각으로 본 동기
저임금정책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외자의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층과 결탁해서 정부에 도전하는 반대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유신체제의 붕괴
① 박정권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고양(남민사건, 부마민중항쟁)
②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주한 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갈등)
③ 197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
*유신체제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①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론
: 유신체제가 갖는 독재권력의 속성을 강조
② 신식민지파시즘(군부파시즘)체제론
: 유신체제를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수립된 것으로 파악, 과도한 군부의 정치 개입
③ 신식민주의체제론
: 유신체제의가 갖고 있는 반민주성과 함께 반민족성, 반 통일적 성격을 강조
*유신체제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가.긍정적인 면
경제개발: 경제의 고도성장,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
의식개혁: 새마을 정신을 강조여 국민들의 의식을 발전·변동·성취지향으로 바꾸었음
가.부정적인 면
민주주의 형해와 정치부재, 인권탄압
중앙집권적인 조직원리와 동원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정책과정을 하향일변도로 운용됨.
민의를 수렴·대변하는 투입기제 등이 봉쇄
관료 위주의 국정운영이 강화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와 정치부재현상이 심화
국가관료기구를 지배수단으로 사용
지역간의 차별대우, 지역격차와 갈등이 심화.
군사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획일주의와 흑백논리에 빠지게 함.
냉전의식과 북한 콤플렉스를 심화
5.16의 선례와 군부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혹한 민중억압을 통해 사회갈등을 심화 시킴.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룰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었고, ⑨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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