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와 정당정치의 좌절

소개글

5.16 군사쿠데타와 정당정치의 좌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 5.16군사쿠데타의 발발

II. 제 3 공화국과 경제개발

III. 업적주의 정당성의 정치적 효과: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IV. 공화당과 3선개헌

V. 유신체제의 등장

결론

본문내용

언론 자유수로 등을 국민에게 소호하였다.
그러나 득표율에서 공화당의 승리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73명으로 인해 제9대 국회는 거대 여당이 지배하는 양상을 초래하였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임시국회마저도 독자적으로 소집할 힘이 없었다.
1973년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당
의석 수
득표율(%)
의석점유율(%)
민주공화당
(유정회)
신민당
통일당
무소속
73
(73)
52
2
19
38.7
32.5
10.2
18.6
50.0
35.6
1.4
13.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제2집(1973), p.271.
2. 김대중 납치와 저항의 활성화(1973년 10월~1975년 5월)
유신 초기 잠잠하던 저항세력을 활성화시킨 계기는 이른바 ‘김대중납치사건’이었다. 유신선포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김대중은 유신 선포와 함께 해외망명을 선언하고 미국ㆍ일본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던중 1973년 8월 8일, 일본 동경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소행으로 밝혀져 저항운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저항운동이 고개를 들자, 박 정권은 1월8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긴급조치 제1호와 2호를 선포한다.1호는 유신헌법 반대에 대한 처벌이고 2호는 1호에 따라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이후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관련자 처벌에 주안점을 둔 이 조치는 그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학생의 결석이나 시험 거부 또는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까지 징역 5년 이상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문교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재야세력과 야당정치인들의 연합전선에 힘입어 개헌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국은 서명운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찬부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신임ㆍ불신임을 동시에 묻는 국민투표(975년 2월 12일)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국민투표거부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79.8%의 유권자가 국민투표에 참가하여, 73.1%의 찬성률을 보임에 따라 반대세력의 개헌 서명운동은 봉쇄되고 말았다.
3. 긴급조치 9호와 재야세력의 조직화(1975년 5월~1979년)
1975년 5월 13일 국가안전과 사회지서 수호를 명분으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기존의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부활ㆍ강화시킨 p것이다.
그러나 종교계인사들의 저항이 촉매제가 되고 미국 카터의 인권(人權)강조 외교는 저항의 힘을 더욱 실어 주었다. 또한 저항세력이 조직화되고 수평적 연대가 이루어져 갔다.
이는 곧 제도권 저치에 새로운 변화를 발생시켰다. 1978년 7월 6일 단독입후보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실시된 12월 12일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이 선거에서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민당에 패했다. 신민당은 유효표의 32.8%를 획득하여 31.7%를 얻은 공화당을 앞질렀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 당
의석 수
득표율(%)
의석률(%)
공화당
신민당
통일당
무소속
68
61
3
22
31.7
32.8
7.4
28.1
44.2
39.6
1.9
14.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제3집(1980), pp.370~1.
4. 유신체제의 붕괴
1979년 5월 선명야당을 내세운 김영삼이 초재로 당선되자, 정국은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신민당의 강력한 헌법개정 요구를 시작으로, 8월의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던 YH무역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회사 운영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주장하며 벌인 농성 투쟁 사건을 말한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은행관리기업 인수, 회장 장용호의 소환, 기업 정상화 및 생계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8월 11일 새벽 2시 1,000여 명의 경찰이 신민당사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취재하던 기자 및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당원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노조 집행위원장인 김경숙이 사망하고, 경찰을 제지하던 172명의 여성 근로자와 신민당 당원 26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이어 농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문동환(文東煥)·인명진(印名鎭) 등 8명이 구속되었다.
사건 직후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사건의 여파는 계속 확대되어 기독교·학생·청년세력 들의 반유신 연대투쟁을 촉발하는 등 1970년대 말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10월 초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그리고 10월 중순의 ‘부마사태’등 일련의 사간들은 이미 극도로 경직되어 버린 유신정권으로부터 ‘대화’ 및 ‘타협’ 이라는 유연한 갈등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체제유지와 체제개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곧바로 수직 상승하였고, 이는 마침내 ‘10.26’사건이라는 유신정권의 내부적 파열로 이어졌다.
결론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공화당을 통해 18년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갔다. 하지만 정권의 유지에 있어서 부패와 부정은 정치의 참된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정부와 관변단체, 공화당의 성공으로 포장된 성과속에서 힘없는 야당이 되었다. 더욱이 분열된 야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의원 수 확보의 실패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관 공화당으로 이러지는 유일정치를 목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유신시기에 접어들어서는 철권통치 앞에 정당이라는 허울만 남기도 했다. 정당정치의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정당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화당, 그에 대응하지 못했던 야당속은 정당정치의 좌절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5.16 군사쿠데타와 정당정치의 좌절,   5.16군사쿠데타,   제 3 공화국,   유신체제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