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간과 글로벌 거버넌스

목차

1. 거버넌스의 이슈들
-이슈1. 인터넷 거버넌스(IPv6, auto-ID)
-이슈2. 온라인 서비스 규제
-이슈3. 전자금융&전자상거래

2. 제 3공간 거버넌스의 권력 원천
-제 3공간 거버넌스의 특징
-제 3공간 거버넌스와 전자공간시대 거버넌스의 비교

3. 제 3공간의 무국경화
-배경
-전자공간의 무국경화
-제3공간의 무국경화
-의의
-1.단순 지식,정보가 아닌 공간정보의 전달 측면
-2.공간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
-3.국내공간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지배 의미
-4.안으로부터의 해체 의미

본문내용

제 3공간과 글로벌 거버넌스
* 정보화
-세계정치질서의 구도 변화시킴
:냉전구도해체, 공산권붕괴,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국가의 개념 변화
:국경의 높이 낮아짐- 정보나 부의 통제의 한계
국가의 기능,권력이 급격 축소
1. 거버넌스(governance)의 이슈들
많은 학자들이 거버넌스(=지배질서)에 대한 개념 재정립 시도 다양한 개념등장
ex. 사이버/인터넷/네트워크/환경/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 정보화로 인한 국제 정치질서 재편의미
정보화 &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계
-정보화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기
- 정보화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수단 제공
이슈1. 인터넷 거버넌스(IPv6, auto-ID)
-배경.. 특정 국가에 의해 소유,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통치질서가 요구됨
: 특히 도메인 주소(기술적&경제적&정치적 의미…분쟁,갈등 야기시킴)
국제 인터넷주소위원회설립(ICANN)
이슈2. 온라인 서비스 규제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저항 반영
오프라인 업계 VS 온라인서비스 업계
-기존 지배질서 -새로운 거버넌스
유지를 주장 주장
온라인 서비스가 국경 초월하여 제공
- 글로벌 거버넌스로 연결됨(효력발휘)
이슈3. 전자금융&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 국경을 가로지르는 매매를 일상화시킴 관세의 문제 발생(각 국가간 이해관계 갈등발생)
전자금융
-자국민의 부를 통제시키기 어려움
독자적 금융정책 수립 어려움
국가의 기능을 축소시킴(전자상거래보다 더 근원적)

키워드

제 3공간,   거버넌스,   유비쿼터스,   전자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