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와 NGO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공식적 참여자인 행정기관
제 2절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이란?
2.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제 3절 비공식 참여자인 NGO
1.NGO란 무엇인가?
2.NGO는 어떤 일을 하는가?
3.한국에서의 NGO문제점과 활동방향

제 3장 결론 바람직한 정책 결정

본문내용

을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감시, 통제의 활동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조직력, 자생력의 한계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NGO는 조직체계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족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하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계획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므로 NGO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이 꾸준하고도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시민의식 결여와 참여의 부족으로 NGO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 지원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NGO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기업의 지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는 내적 자생력이 미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집권화이다. 그 동안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시민운동이 중앙에 집중되어 한국의 NGO는 외형상으로 볼 때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시민운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NGO의 활성화는 시민참여와 시민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공동복지를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성의 쇠퇴이다. NGO는 정부와 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견제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NGO도 국가나 시장영역처럼 부정부패, 패권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문화를 노출하여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NGO는 눈부신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NGO 자체도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NGO의 한국에서의 발전방안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시민사회의 능력 증진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상대되는 영역으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먼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공선의 증대를 위하여 활발하게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에 기반한 활동이다. 그 동안 중앙 NGO의 정책 위주 활동과 전시 중심의 활동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시민들에게 NGO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NGO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정당한 힘을 발휘하자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이 NGO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홍보하고,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NGO의 주인이 되고 NGO를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NPO나 NGO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운영에 매우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 상근자 재교육, 행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정보공개와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NGO 자체의 개혁이다.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NGO의 활성화이다. NGO 운동은 현재의 중앙 집중화된 활동 방식으로부터 지역 풀뿌리조직에 기반을 두는 지역 NGO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NGO들도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장 결론 바람직한 정책 결정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예전 정부와는 달리 정책결정 과정 구도가 매우 의욕적이다. 이를테면 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을 신설하고, ‘국민이 대통령’ 이라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구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던 파격으로 여겨진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는 가운데 이익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입김이 커지고, 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영향력을 적극 행사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이런 시도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층 나은 정책 결정과정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관리를 지낸 앨리스 리브린은 “정책 결정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고사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역시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 일반인의 정책결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부 부처간 이해와 이견의 조정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토대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식이었다. 부처간 이해조정의 해법을 찾지 못할 때에는 해결을 미뤄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 정부안의 정책조정이 주로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우위에 있는 쪽에 의해 주도돼 시비와 잡음이 빚어지곤 했다. 정책 결정과정이 정교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정부 부처간에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부 정보 공유도 확대되어야 한다.

키워드

정책참여자와 NGO,   정책참여,   NGO,   이익집단,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