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소개글

참여정부가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참여정부의 정책 준 잘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독도 문제의 적극적 대처
2. 호주제 폐지
3. 주5일제 근무
4.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 참여정부의 정책 중 못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내신 등급제 시행
2.10․29 부동산 대책
3.행정수도 이전

본문내용

분양권 전매 제한 6대 광역시 확대.
*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실효세율 82.5% .
* 주택거래신고제도입.
정부가 추진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으나 주택공급과 거래가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야기되는 등 실수요자인 서민들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보완책 필요’라는 항목을 선택
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돈이 몰리는 곳은 지독하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지난해 10ㆍ29대책 발표 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쏟아진 부동
산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 분양권, 주상복합 분양권마저 전매가 금지되고 급기야 양도세 강화
등 메가톤급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뒤다. 단기 시세차익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이 10ㆍ29 이후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여기에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불확실성은 강도를 더하고 있다.
3.행정수도 이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비용을 5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는 150조원이
넘게 투입되며, 심지어는 200조원이 넘을 것마저도 각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의 적정수용인구
를 100만~150만까지 잡게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은 토지를 요구받게 된다.
둘째, 행정수도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만약에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행정수도의 인구가 당초 계획했던 50만명보
다도 크게 늘어나 100만을 넘는 것이 명약관야하며, 행정수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200만명까지
도 증가하게 된다.
셋째, 행정수도의 이전은 그야말로 "천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의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또 행정수도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고를 투입하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하거나 다른 곳에 쓸 예산을 그만큼 줄여
야 한다.
넷째, 행정수도는 기존 수도권의 피폐를 낳는 요인이 된다.
만약에 행정수도가 진짜로 충청권에 건설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서울에 있던 각종 행정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 서울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서울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들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다.

키워드

참여정부,   정책,   잘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