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

목차

1.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방향

* 北核 `4强+유럽`과 공조
- 동북아시대, 유럽도 파트너로
- 러시아, 북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돌파구
- 개혁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문화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본문내용

으로 정책결정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내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청와대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각 부처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돌입한 것은 이번 취임사의 내용과 맞물려 조만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문화산업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문화예산 확충 및 정부부처간 업무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노력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정좌표 ■ =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시절부터 줄곧 역설해온 `특권과 반칙의 시대, 정 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각오와 다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도전과 극복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세계 안보정세의 불안, 이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사 회 내부의 불균형과 갈등이라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고,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으며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강 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목표와 원리는 개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새정부 청와대와 조각에서 개혁적 인물을 대거 발탁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향후 고강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북핵.한미관계 ■ = 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대화 해결 ▲신뢰.호혜 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원칙'을 토대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 북 핵포기 후(後)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이 대북지원과 북핵포기 설득을 병행하거나, 먼저 경제지원을 하면 핵 을 포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선 핵포기' 원칙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 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북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근간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된다"며 `전쟁불사'라는 대북 강경책에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고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소중히 발 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시 켜 나갈 것이며 대북 문제도 `당사자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기존 의 전통적 한미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 어 주목된다
■ 동북아시대 ■ =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거쳐 `평화의 공동체' 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를 동북 아에도 구축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 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 게 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한.중.일 3국에 유럽 연합(EU)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과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 항과 고속철도 등의 물류기반이 어느 정도 구비된 것도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나라가 주역이 되는 동북아 시대를 열기위해 1단계로는 경제적 `번영공동체' 창출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평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며 구 체적 구상도 내놓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면서 "그런 날이 가까워 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진정한 동북아 시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노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이끌겠다는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신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 뀌어야 한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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