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갈등과 국민 통합

목차

1. 서론

2. 참여의 확대가 가져온 갈등
(1) 참여정부의 사회적 성과
(2) 사회해체의 심화
(3) 과잉참여와 사회갈등의 심화
(4) 참여정부의 7가지 딜레마

4.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1) 관계론적 사고와 네트워크
(2)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성
(3) 실체주의와 관계주의
(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사회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명암
(6) 신뢰의 중요성

5. 연대와 통합을 위한 처방
(1) 관계주의의 내용: 연대와 신뢰의 상생 사회
(2) 연대와 통합의 의미
(3)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본문내용

대화하기 위해 강한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등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법률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평화적 방법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거듭된 실패의 배경에는 3자 모두 지키기 어려운 약속들을 양산한 과거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 조세, 복지 등의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과 헌법조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일관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연대를 통한 상생사회는 사회적 통합이 사회의 진보와 개혁의 토대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분열된 국가는 앞으로 진전할 수 없다. 상생의 의미는 지역, 계층, 성, 세대,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사회의 철학적 기초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다원적 문화를 수립하는 일이다. 네트워크사회에서 증대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투자를 위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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