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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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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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이고 B 규약 가입국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결의안에도 찬성했다. 또 우리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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