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군대에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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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기관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사회계약설’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이 계약을 통해 자연권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에 이양하였다는 이론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의 이론적 배경이다.
홉스는 국가(군주)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자기이익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홉스 이론이 옳다면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것이 옳다. 루소는 국가가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자유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시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라는 것이 일정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루소의 말이 옳다면 안가는 것이 옳다. 로크는 일반의지는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보았고 그 의지의 표현이 곧 법이라고 생각했다. 로크의 말대로라면 법만 바뀌면 안가도 된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사법 체계에서는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 평등을 보장하기 휘해 인간의 권리가 언제나 의무를 동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군대 문제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는 의무와 권리의 상호성이 엄격히 집행되기 어렵고 언제나 정확히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제로 완성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양심적 병역거부, 이석우 지음, 사람생각 2005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최병권 외 지음, 휴머니스트 2003
공익과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외 지음, 사람생각 2002
악법은 법이 아니다, 박원순 지음, 프레스21 2000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지음, 한겨례신문사 200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지음, 그린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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