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상거래의 각국의 보호정책

목차

1.온라인거래의 소비자 보호 정책

2. 소비자 관련 법률과 기관
(1) 미국
(2). 일본
(3). OECD

본문내용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이들 계약의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개 기존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http://kidbs.itfind.or.kr/kidbs-bin/ /참조
(3). OECD
OECD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전자정보의 교환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볼 때, OECD 주로 전자상거래를 범세계적으 로 확산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원칙의 수립과 전자상거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적 환경에서의 상업적 활동의 유용성 및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역, 경쟁, 정부조달, 조세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OECD는 WTO, APEC등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앞서 전자거래상의 문제점을 논의 해왔으며 정보통신위원회(ICCP)를 중심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
에서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후 1998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선언 이 채택되었으며 1998년 4월 이후 18개월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던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이 1999년 12월 9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이사회 회원국에 대한 권고 형태로 최종 합의 되었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상거래,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