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 발전 가능성

소개글

한국의 진보정당 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 배경
(1) 객관적 조건
① IMF 이후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② 냉전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사회단체 운동의 활성화
③ 정당명부제 도입
(2) 주관적 조건
① 대중에 근거한 당원의 확장
②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와 지역에서의 실무적 활동
③ 당내 민주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일상화
3. 원내 진입 이후: 지지율 정체와 과제
(1) 17대 총선 이후 지지율 추이
(2)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과 과제
4. 진보개념의 다양화: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과 의미
(1) 신사회운동과 욕구의 다양화
(2)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 과정
(3) ‘성소수자의원회’의 의미와 과제
5. 정리하며

본문내용

포함했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선거 참여는 주로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에 대한 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형식적 선언의 형태로도 동성애에 대한 독립적인 공약을 만들지 않았다. ‘불은이반’은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동성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민주노동당의 선거 공약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동성애 관련 정책을 만들고 널리 홍보하기, 이메일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자 모두에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고, 홍보하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적소수자의 이름으로 지지 릴레이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총선에 적극 관여하였고, 총선 이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내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담하는 ‘성소수자의원회’를 발족한다.
(3) ‘성소수자의원회’의 의미와 과제
탈물질주의 가치는 기존 정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자율적 시민운동을 통해 표출되는 경향을 갖는다. 17대 총선에서도 동성애 집단을 제외한 여성, 장애인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50%로 단순한 수적으로는 소수집단이 아니지만 정치적 소수로 분류되는 여성집단은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총선시민연대’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총선에 참여하였고, 민주노동당의 노동운동출신 국회의원부터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의 경우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비례대표의 10%를 요구하는 등 총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비례대표 1번, 8번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장향숙’과 시각장애인협회 부회장 ‘정화원’에게 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단순한 이미지 광고 이상의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성적 권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곳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다. 탈물질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많은 경우 정당의 역할을 거쳐 그들의 주장을 정책화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경제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넘어 대중에 기반한 정당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 양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탈물질주의 가치에 적극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도 지역과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적인 정책이었다. 한국 정당 최초로 구성된 ‘성소수자의원회’, ‘청소년의원회’ 등은 탈물질적인 가치의 대변을 제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진보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기준이 된다.
5. 정리하며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기반으로 창당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물질적인 균열을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43년 만에 진보정당의 후보를 원내에 진입시켰다. 서유럽의 경험과는 달리 보수 양당체제에서 노동운동 등 구사회 운동을 제도화하는 장치가 없는 한국의 정당 상황에서 이들의 원내 진입은 그 자체로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더라도 그 자체가 진보정당 제도화로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의원 10석은 분명 한계를 갖는다. 국회에 진입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규모 자금 등에서 보수 정당에 밀리는 진보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하지 못하고, 진보정당의 제도화는 요원해질 수 있다. 현재는 미국식 보수 양당체제의 가능성도 서유럽식의 진보보수 정당체제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정당이 17대 총선을 계기로 제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정당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에 기반하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대중에 근거하는 당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승부했기 때문이다. 1990년 실패한 민중당의 예를 보더라도 대중에 근거하지 않은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에 비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는 객관적 상황이 변하였음은 인정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실패한 사회당의 예는 무엇보다 대중 속에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존 보수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함에 비해 정책에 충실한 정당이라는 평가 덕분이었다. 이때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정책이란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지역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무적인 정책이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정책 정당으로서 요소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느냐에 있으며, 이는 탈물질주의 시대에 다양하게 분화되는 진보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특정 계파간의 갈등,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 등 민주노동당의 불안 요소는 드러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실히 지켜지는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의 합의는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발족된 ‘성소수자의원회’, ‘청소년의원회’는 새로운 진보 가치들을 선점하며 민주노동당이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장상환,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2000
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000
김혜진, 《정치적 기회 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 기제- 총선 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대학원, 2001
마인섭장훈김재한,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2호
윤상철(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6월항쟁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2004년 7월 15일
프레시안 2004년 7월 6일, 2004년 5월 13일
한국경제 2004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04년 11월 4일
인터넷언론 진보누리 http://www.jinbonuri.com/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키워드

민주 노동당,   정당명부제,   진보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