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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로 뽑되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할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의석 수를 뺀 잔여 의석을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할당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방식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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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역연계성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단위 정당명부작성은 연방국가구조의 불가피한 산물인데 일본이 1994년 선거제도 개혁 때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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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에 비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는 객관적 상황이 변하였음은 인정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실패한 사회당의 예는 무엇보다 대중 속에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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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제는 자유식으로 하거나, 구속식의 경우 후보 공천방식을 법제화하여 당원이나 유권자에 의한 비밀선거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VI. 의회제도 개선 방안
1. 의회제도 개선은 국회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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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제 즉 소선거구(블록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중복)병립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모델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으나 간략히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제를 모체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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