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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는 전혀 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 있다. 지역주의정당의 폐단과 붕당적인 패거리집단의 정당구조와 맹주정치의 비민주적인 폐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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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세 가지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운영 면에서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통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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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운영자금을 보조받을 특권
그 밖의 특권 - 선관위 위원 추천권. 선거참관인 지명권. 면세특혜
(3) 정당의 의무
국가긍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재원 공개. 목적. 조직. 활동 민주화 의무
(4) 정당의 등록취소(중앙선관위)
(5) 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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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는 3-4개의 지역정당이 탄생되고, 이들간의 경쟁이 지속될 것인데, 현실정치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 소속당이 국회에서의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어렵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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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과 정치발전」,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 조철환 기자, 「한국은 정치 후진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0122398” (검색일 : 2009. 4. 9)
- 이명진 교수·박지연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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