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한국의 사교육 실태

Ⅱ. 본 론

1. 사교육수요 축소방안

가. 교육에 대한 총수요 감소방안

나. 학교의 교육력 강화

다. 수요자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마.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2. 사교육공급 확대방안

가.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교육 프로그램 공급

다. 사교육시장의 체계적 관리

3.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여 준법적 과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체제가 작동할 경우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시에 자율화 할 경우 대형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여 교육서비스 제도보다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액 개인 과외는 철저히 규제하되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자율화 하여 학원간 경쟁을 통해 사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개인과외를 흡수토록 유도한다.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투명성 확보는 행정관리 차원에서 보다는 사교육 수요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강료, 강사경력, 강의시간 및 일정, 강의시설 등 학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시하고, 수강료 수납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학원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등록, 허위과장광고, 부당요금 징수 등 공시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강력한 제제와 함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는 학원비 중도반환 요구제도 등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교육 영역 관리 기본방향은 고액불법과외보다는 합법적인 학원과외로 학원 과외보다는 저렴한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과외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교육 수요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교육 등 공급자 중심 체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교육의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교육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및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외와 관련된 교육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 및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며 학원의 낮은 강의 수준이나 과다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Recall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의 설립이나 정원조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회나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입학시험 등 학생 선발도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선별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소비자이며 고객의 학생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교육과정도 소비자의 수요와 수준이나 능력에 맞도록 편성하는 수요자 중심주의로 전환한다. 교육 자치를 보다 강화하여 수요자인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교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가 지역교육 행정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 소비자 주권을 확립한다.
또한,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의 필요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진학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하며, 학부모용 학교 안내 책자를 보급하는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부모 또는 시민소비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과외를 자제하는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거나 불법 과외를 고발할 수 있는 기반 및 창구를 확충한다.
교육 관련 단체가 사교육비 줄이기,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 잘못된 교육관 자율 시정 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범 교육 소비자 연대의 결성을 유도하여 교육에 대한 전반적 현식 운동에 교육 소비자들이 동참토록 한다.
Ⅲ. 결 론
사교육비란 순수하게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득의 고저를 막론하고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와 여건만 허락된다면 사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교육 중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입시학원의 수강을 들고 있어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학부모들이 사교육 중 입시학원의 수강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기회에 대한 총량규모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 인기학과를 선호하여 나타나는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일류대학과 인기학과의 선호는 사회 전반의 학력과 학벌 위주의 인간 평가관, 그리고 기업체의 학벌위주 고용관행 및 승진인사와 학력간 임금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 중 입시학원비와 비등한 수준을 나타내는 특기· 재능학원비의 발생 요인과 필요 요인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절대적으로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겠다.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예능분야 또는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즉, 자녀의 소질 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체력 단련을 위한 교육 등을 학교외의 교육체제에서 교육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기· 재능학원의 수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분야를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지도하지 못하는 것과,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요인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한 과제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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