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본주의 상품 가치 화폐 가격 임금과 잉여가치 인플레이션 생산성임금제

목차

첫째마당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 사회의 제 계급과 소득 ­임금, 이윤, 지대, 이자 등등 ∙
3. 자본주의와 여타 생산양식은 어떻게 다른가?∙
4. 자본주의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둘째마당 : 상품·가치·화폐·가격
1. 사적 소유와 상품생산 ∙
2. 상품의 가치크기와 가격∙
3. 상품의 가치구성­그리고, 사회적 소비의 한계∙
4. 화폐∙ 31p
5. 상품의 가격 변동­상품 가격과 노동생산성, 노동강도∙
6.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1)
1. 노동력 재생산비로서 임금∙
2. 이른바 ‘고임금’론∙
3. 임금의 형태와 체계∙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2)
4. 임금 크기와 ‘지불능력’론∙
5.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1)
1. 임금과 물가∙
2.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론∙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2)
3. 인플레이션∙

본문내용

것을 전두환 정권과 그 나팔수들은 “인플레를 잡았다”고 허풍을 떨었던 것이예요. 물론, 그 이전은 그야말로 ‘초악성’ 인플레이션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허풍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5) 자본주의의 위기와 ‘태환 정지’
국독자의 통화제도와 인플레이션의 항상화체제내화
그런데 제가 방금 미국에서는 1933년 4월에 ‘금 태환을 정지했다’고 했지요? 이 ‘태환 정지’는 그 유명한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가 알기에 아마 닷새만에, 취한 주요한 조치였는데, 그는 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조치를 취했겠어요? 혹은 1930년대 이후 사실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태환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관리통화제’라는 불환은행권제 하에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겠어요?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하자면,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항상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자니 국가가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지요. 1930년대 이후 현대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 없이는 존속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인 것이지요.
국가가 항상적인 위기에 개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태환제를 유지하면서는 국가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태환제 하에서는 태환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그럴려면 일정 비율의 금을 그야말로 ‘준비금’으로서 보유해야 하는데, 그 금이란 게 한없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태환제를 폐기하고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통화제도예요. 그것을 ‘관리통화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친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노동자인민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하면서 통화를 증발시키는 제도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인 불환제, 즉 태환정지 상태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항상화되고, 체제내화되지요. 본래 태환을 정지하는 목적, 혹은 태환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불환의 통화, 즉 불환은행권을 증발시켜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인데다가, 과연 어느 만큼의 화폐가 유통에 필요한 양인가가 본래 경험적으로 사후에 얻어지는 값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30년대 이후에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상화체제내화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1930년대 이후 ‘태환을 정지했다’는 것은 화폐신용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본래 은행권이란 그것을 제시하고 금과의 태환을 요구하면 그것을 발행한 은행은 그 태환에 응해야 하는 은행의 ‘일람불 채무증서’라고 했지요? 그런데 태환 정지란 그 채무의 지불 요구에, 그것을 발행한 국가가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내 배 째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 중앙은행의 태환 정지는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6) 현대의 시지포스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
자, 이제 임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됐군요.
지나칠 정도로 장황하게 ‘인플레이션’ 문제를 애기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앞에서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론을 비판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각종의 부르주아적 요설(妖說)이 인플레이션과 그 원인을 은폐왜곡하면서 노동자서민의 목줄을 졸라오기 때문이지요.
이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는 한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아시겠지만, 시지포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눈총을 사서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란 게 커다란 바위를 산마루까지 밀어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산마루에 다 밀어 올렸는가 싶으면 도로 굴러 내려가고, 밀어 올렸는가 싶으면 도로 굴러 내려가서, 그렇게 힘들게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형벌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험한 일을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시지포스’에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처절한 시지포스인 거지요.
현대 자본주의에는 인플레이션이 항상화되어 있고 기구화체제내화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임금을 갉아먹고 있지요. 그래서 ‘임투’라는, 많은 경우 적지 않은 희생을 수반하는 투쟁을 통해서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회복을 시켜 놓으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끌어 내리고, 그리하여 그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 노동자 계급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임투’를 통해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명목적으로만 인상하는 것, 그리하여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하락한 임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지포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이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지금 구조조정 공세가 가혹한데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는 절대 없지요. 임금 인상 요구란 모순에 가득 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 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덜 부족하게 받겠다는 요구여서, 자본주의적 모순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이를 위해서는, 즉 자본주의적 모순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고 저항하며, 그와 대결을 벌이는 길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그것은,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할 수는 절대 없지만, 또한 임금 인상 요구 투쟁 조차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노동자노동자 계급이면 그러한 역사적 과업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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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   임금,   가격,   사회,   인플레이션,   생산성임금제,   화폐,   자본주의